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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대출·보험·공시까지 전방위 규율
-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보험, 정책금융, 자본시장 전 분야에 걸쳐 규율을 강화하는 동시에, 예방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기업에는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양방향 대응 방안을 내놨다.이번 조치는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는 후속 세부 방안을 마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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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화재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철도 화재 대응 홍보영상 배포
-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 내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했다.최근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5월)을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 배터리나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잇따르면서 철도 내 안전 강화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조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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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만의 음주운전도 예외 없다”…2회 적발 시 면허 전면 취소
- 음주운전 전력이 24년 만에 다시 드러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적발된 전력이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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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관리 부실·보조금 횡령 등 대거 적발
-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부실, 사업비 집행 위반, 보조금 횡령 등 다수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집행한 사업을 조사하고 이 같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점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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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지속 성장의 토대는 균형 발전…5극 3특 전략 속도 내야"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무회의에서 지속 성장의 핵심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5극 3특 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고,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책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을 주문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총 33건의 안건이 심의&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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