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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신아 작사작곡가, 창작곡 무단 도용당해 허위 원곡자표기자에 법적대응 불가피 - - 흥행되고 있는 신곡 무단복제 및 허위표시 - - 무단 도용 및 허위 원작자 표기 후 수천만원 판매 - - 저작권 침해 논란
  • 기사등록 2026-02-05 00:21:39
  • 기사수정 2026-02-05 00: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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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음악 "술맹세"=원곡자 최신아


[한코리아 뉴스] = 가수 최신아의 창작곡이 무단 도용 및 허위 원작자 표기로 인해 심각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최근 신곡 "술맹세"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천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며 이 시각 현재 계속적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원작자인 최신아는 같은 동포로써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최신아는 지난해 우연히 창작한 "술맹세"라는 곡을 한국저작권협회에 정식 등록한 원곡자이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김모씨는 자신이 원곡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며 버젓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신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표하며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곡자로 행세하는 자와의 접촉을 통해 그가 무단 표절한 이유를 묻자, "이 곡이 너무 좋아서자신을 원곡자로 표기했다고 무책임한 답변 사실을 전해 왔다.

 

이 사건은 자칭 유명 음악 기획사라고 칭하고 있고 이와도 연결되어 유포되고 있다해당 기획사는 김모씨 외 1명으로부터 "술맹세"의 곡을 수천만 원에 양도받아 현재까지 음원을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러한 불법행위에 분개한 최신아는 인터넷에 게시된 "술맹세"에 대한 차단 요청을 수차례 촉구 했으나현재까지 유튜브 상에 계속 게시 하고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술맹세"의 흥행성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인터넷상에서의 무단 유포 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곡자 최신아는 "그때그때 저지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라 지칠 뿐"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그는 이러한 침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단속과 저작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음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 되고 있다

 

특히베른 협약과 제네바 협약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필자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는 클것이다라고 보고있다.

 

이번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현재 중국 음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창작자의 권리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하기 때문이다.

 

최신아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그는 창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이번 사건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창작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음악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신아는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이 필수적이다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음악 산업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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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05 00: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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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견(총 9 개)
  • lawschoolsky2026-02-10 16:14:53

    이 사건 원곡자의 창작곡을 고의적으로 도용한 자는
    아직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원곡자 행세를 하고 있는가.

    원곡 도용자는 중국 연변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량한 연변시민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남의 곡을 절도하여 수천만원에 팔아먹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가.

    더구나 선생까지 했던 양반이 제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가.
    도적 행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도적 행세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그분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란다.
    어찌하여 남의 곡을 훔쳐 자기곡인 양 행세를 하는가.

    중국 해당 공안은 지금이라도 인지수사 하여
    안녕과 질서있는 사회 문화건설에 일익을 기하여 주시길 빌겠습니다.

  • alwschoolsky2026-02-10 15:55:50

    이 사건 원곡자의 창작곡을 고의적으로 도용한 자는
    아직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원곡자 행세를 하고 있는가.

    원곡 도용자는 중국 연변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다. 선량한 연변시민에게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두렵지 않은가 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고 남의 곡을 절도하여 수천만원에 팔아먹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가.

    더구나 선생까지 했던 양반이 제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은가.
    도적 행세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보다.
    도적 행세가 아무렇지도 않은가 보다.
    그분은 원래 그런 사람인가 보다.

    지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갖고 스스로 반성하시길 바란다.
    어찌하여 남의 곡을 훔쳐 자기곡인 양 행세를 하는가.

    중국 해당 공안은 지금이라도 인지수사를 하여
    안녕과 질서있는 사회 문화건설에 일익을 가하여 주시길 빌겠습니다.

  • aishun3652026-02-09 01:03:24

    고의적으로 저작권 침해한 죄는 반드시 엄벌받아야 합니다

    원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

  • jiangnan2026-02-08 16:11:42

    듣기로는 고중교원이라는데 어쩜 이런일을 저지를수가 있죠~?유치원 아이들도 이렇게하면 안된다는걸 알수 있을건데...엄청난 일이네요~완전 중국에 먹칠했구만~중국법이던 한국법이던 엄벌할것을 요구합니다.엄벌하지 않으면 이런일이 다시 일어 날수도...

  • yingshi2026-02-08 15:51:46

    이건 해도해도 너무했네요~~사람이 살면서 염치가 있어야지...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걸로 만들어 경제적 수익을 내고 있다니 이런사람한테는 엄청난 경제적 벌금을 안겨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뿐만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물어서 감옥생활이 어떤지 알게해야 돼요~
    같은 중국인이지만 너무 부끄럽네요~!원작곡자님 응원합니다.

  • admin2026-02-08 14:45:34

    세계 최대강국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다니,
    선진국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자는
    스스로 반성하길 바란다.

    더이상 선진대열의 최대 강국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속히
    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길 바라면서...

    안정된 거래와 질서속에
    문화예술이
    더욱 아름다운 꽃으로  창조되길
    기대해 본다.

    세계 최대 강국에
    티가 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 yanbianmeinv2026-02-08 09:58:02

    자신의 표절본 아래에 밝힌건 연변에서 고중교원이셨다던데 이정도 상식도 모른다니 말도 안돼요~
    이건 뻔히 알면서 저지른 고의 범죄에 해당하다고 생각합니다.절대로 있을수 없는 용서가 되지 않는 범죄에요~같은 연변사람으로서 부끄럽네요~

  • meilan01172026-02-08 09:23:21

    이건 완전 국제적 망신이네요 어떻게 다른분의 곡을 자기거로 둔갑시켜서 ...참으로 이해 불가입니다.전 비록 중국인이지만 같은 중국사람으로서 너무나 창피합니다.꼭 법적으로 엄벌하길 바랍니다.
    원곡작곡가님 응원합니다.

  • admin2026-02-07 03:36:12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로 음원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바로 잡아
    건전한 문화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원곡자가 불법자로부터 갈취당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건전한 문화가 형성되길 바라면서...

    반드시 공정한 수사로
    사필귀정!!! 으로 전환되길 기대해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는 곧
    공명정대 해 질것이다!!!

    베른조약과 제네바 협약이 존중되어
    건전한 지적저작권 사회가 되길 바란다.

    원곡을 갈취당하는 세상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시대에 뒤처지는 무질서한 시대는
    무법천지에서나 통할 일이다.
     
    이 사건은 삼척동자도
    원곡자가 정당한 원곡자라는 것을 ...

    모방자가 원곡을 복제하여 인터넷상 유포했다고 자백도 했다한다.
    그러면서도 버젓이 모방자는 원곡자로 둔갑하여 
    행세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참으로 웃지못할 세상이로구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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