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술맹세"=원곡자 최신아

[한코리아 뉴스] = 가수 최신아의 창작곡이 무단 도용 및 허위 원작자 표기로 인해 심각한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휘말렸다. 

이 사건은 최근 신곡 "술맹세"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수천만 원의 판매 수익을 올리며 이 시각 현재 계속적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원작자인 최신아는 같은 동포로써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된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다.

최신아는 지난해 우연히 창작한 "술맹세"라는 곡을 한국저작권협회에 정식 등록한 원곡자이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김모씨는 자신이 원곡자인 것처럼 허위로 표기하며 버젓이 인터넷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신아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더욱 안타까움을 표하며, 창작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곡자로 행세하는 자와의 접촉을 통해 그가 무단 표절한 이유를 묻자, "이 곡이 너무 좋아서" 자신을 원곡자로 표기했다고 무책임한 답변 사실을 전해 왔다.

이 사건은 자칭 유명 음악 기획사라고 칭하고 있고 이와도 연결되어 유포되고 있다. 해당 기획사는 김모씨 외 1명으로부터 "술맹세"의 곡을 수천만 원에 양도받아 현재까지 음원을 전 세계적으로 유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분개한 최신아는 인터넷에 게시된 "술맹세"에 대한 차단 요청을 수차례 촉구 했으나, 현재까지 유튜브 상에 계속 게시 하고있는 상황이다.

현재까지도 "술맹세"의 흥행성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상에서의 무단 유포 행위는 중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곡자 최신아는 "그때그때 저지하는 것도 한계에 다다라 지칠 뿐"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그는 이러한 침해자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점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불법행위 단속과 저작자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현실적으로 보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음악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 되고 있다. 

특히, 베른 협약과 제네바 협약만으로는 저작권 보호가 미약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에 시사하는 바는 클것이다라고 보고있다.

이번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민사상 및 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높다. 현재 중국 음악계와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창작자의 권리 침해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하기 때문이다.

최신아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창작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창작자들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저작권 침해 사건은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음악 산업의 발전과 창작자 보호는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강화되어야 하며, 창작자들이 안심하고 작품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최신아는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음악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음악 산업은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