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Korea News(한코리아 뉴스)=한기석 기자] 

                                       한코리아 뉴스 한기석 기자

국내외 정세가 지극히 불안한 상태가 지속된바 있다. 국내를 바라보건대 최근 탄핵정국이 지속됨에 따라 경제불황이 극도로 악화 돼 서민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었다. 그런 현안속에 지금은 대선정국으로 전환돼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러한 대선정국의 현안속에 가장 바람직하게 경제불황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단계적인 솔루션을 다방면으로 심도있게 모색해야 할때라고 본다. 

그렇다면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불황을 고려할 때,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몇가지 솔루션을 제안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치적 안정화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서는 정치대화 촉진이 필요하다. 여야간의 대화를 통해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공청회나 시민 대토론회를 거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경제회복 전략

경제회복전략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여 경기부양을 도모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통화정책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셋째, 산업 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신산업육성과 전통산업지원을 해야 한다. 신산업 육성에는 IT, 바이오,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전통산업 지원에는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과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소비를 촉진 시켜야 한다.

다섯째, 국제 협력 및 교류 확대

국제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무역 다변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자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적 솔루션을 통해 한국이 경제불황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속에 재외동포들에 대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역할을 모색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